법치 위에 종교는 없다 -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태로 본 종교 단체의 책임과 중립성

비판적 시각으로 본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보도: 종교적 중립성과 책임에 대하여
최근 기독일보에 게재된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제하의 기사가 해당 교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종교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두고, 이를 헌법상의 종교 자유 침해이자 전례 없는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맥락과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교단 중심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태도가 비종교인이나 사회가 이야기하는 '사이비'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기사에서 드러난 편향성과 논리적 오류를 짚어 보고, 종교 단체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중립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편향된 보도와 종교적 중립성 상실
해당 기사에서 고신총회와 기자는 노골적으로 교단 측 입장에 편향된 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따르면 고신총회는 경찰의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담임목사 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짧은 대담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선거법은 “교육·종교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로교회의 해당 대담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이러한 법적 맥락을 배제한 채, 교단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하여 편파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고신총회가 해당 압수수색을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과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난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 행위에 부당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교회가 법을 어겨도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로교회 사건의 본질은 종교 활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종교 시설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법 절차였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을 운운하며 국가를 비난한 것은 종교의 울타리 안에 법적 치외법권 지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교단이 종교적 중립성을 저버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압수수색을 두고 "군사정권 때도 못 들어본 종교 탄압"이라거나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자유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리적 오류와 자기모순의 사례
기독일보 기사는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와 설득력 부족을 드러냅니다. 주장 전개의 허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장된 일반화와 역사적 비교의 오류
고신총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마치 과거 전체주의 정권의 조직적 교회 탄압과 동일선상에 놓는 극단적 일반화입니다.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 하의 종교 억압은 체계적·폭력적인 박해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 집행입니다. 두 상황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렬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동정을 얻기 위한 잘못된 비유에 가깝습니다. 기독일보 역시 이를 "교회사에 남을 폭거"라고 표현했습니다 .

허수아비 논법(의도적 왜곡)
기사 속 주장은 경찰의 행위를 “교회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의 소산”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교회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교단 측은 마치 국가가 종교 자체를 억압한 듯 프레임화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듯 비판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은 논점을 흐리고 상대 주장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논법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중잣대
고신총회는 성명에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국가 권력을 비난했지만, 정작 해당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관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중에 특정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로 미화했습니다. 즉,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모순
해당 성명서는 “대한민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했다가도, 곧바로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법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집행은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입니다. 이는 스스로 내세운 법치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자기모순으로, 공적 언설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판 봉쇄하는 교단 중심 사고의 위험성
교단 중심적 사고방식은 종교 내부의 자기보호 논리에 갇혀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고신총회 성명과 기사는 압수수색과 수사를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만 규정하며, 정당한 사회적 비판이나 법의 적용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의 지적이나 제재를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 교단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피해(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외면한 채, 자신들을 일방적 “피해자”의 위치에만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유권자와 사회 전체의 시각을 철저히 배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비판 불허의 풍토는 종교 내부 부정이나 범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기관이 항상 옳고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기는 물론 외부의 정당한 감시마저 “신성 모독”으로 치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과거 일부 종교기관들이 사건·사고 발생 시 보여 온 행태와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단에서 성 비위나 재정 비리 사건이 드러났을 때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보다 “교회 명예 실추”를 걱정하며 문제 제기를 봉쇄했던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고신총회의 이번 대응 역시 그런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이며, 건강한 자기성찰 부재와 피해자 관점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종교 언론의 책임과 중립성 회복을 촉구하며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같은 유명 교단은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보호에만 급급하여 외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안에서 즉각적으로 국가를 비난하고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근본 원인을 성찰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종교라는 형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나아가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에게 사회 현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정파나 인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세속 권력과 종교가 혼종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고신총회 기사에서 밝힌 “교인들이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라는 주장도, 그 방법에 있어 민주주의의 규범과 충돌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무한한 특권이 아니며, 세속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는 자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적 편향에 갇혀 논리적 설득력을 잃은 채, 종교 단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한 종교‒국가 관계를 위해서라도, 교단 및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등 사이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진정한 종교다운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20일 오후 보수 정승윤 선거사무소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세 번째) 등이 정승윤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